티스토리 뷰
목차
1. 동물병원에서 청구되는 부가세란?
2. 부가세 면제 항목
3. 부가세 면제로 인한 우려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보호자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병원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 또한, 한번 동물병원 갈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오늘 10월 2일인데 이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청구 되는 부가세란?
동물병원에서 청구되는 부가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에 관련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간접 세금으로 부과되며, 동물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보통 10%입니다. 이 세율은 동물병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의 진료, 수술, 치료, 검사, 약물 처방, 예방접종, 피임 수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세 부과 및 징수: 동물병원에서는 서비스 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이는 병원이 부가세를 부과하고, 환자(동물 소유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부가세 면제: 특정한 상황이나 서비스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등 일부 동물 의료 서비스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가세 법률 및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지 세무 당국의 공식 정보나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소비자 또는 환자의 부담이므로, 서비스 이용자들은 부가세를 고려하여 비용을 계획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
개와 고양이만 대상이 아닌 모든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등등 특수동물들 또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여 개나 되는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강아지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질병 중 하나인, 슬개골탈구 또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부가세 면제에 따른 항목 리스트
진찰 및 입원
- 예방접종
- 조제/투약(완제품 단순구입은 제외)
- 병리학적 검사(혈액, 분변, 뇨, 세포, 조직,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등)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 안과계, 신경계, 근골격계 등)
- 내시경 검사(내시경, 검이경)
- 내과/피부과: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레르기,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만 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종 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장사상충증
-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번‧외번
- 외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치과: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미용 목적이 아닌 예방/치료 목적으로만 해당되는 것을 꼭 아셔야 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폭넓게 대상을 높였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증을 잘 챙기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전 진료받았던 영수증도 있다면 비교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세 면제 정책으로 인한 우려
동물병원에서 부가세 면제 정책으로 인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더 높게 측정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다른 보호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면제 이유: 부가세 면제는 종종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나 공익을 위해 시행됩니다. 동물 의료 서비스는 동물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부가세 면제는 동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동물병원은 면제 혜택을 보는 대신, 면제 정책에 따라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요금 투명성: 동물병원은 요금 청구 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료비용은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부가세 면제를 이용하여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투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쟁과 시장 간섭: 부가세 면제로 인한 요금 변동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진료비가 더 비싸다고 인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감독과 규제: 정부는 동물병원의 요금을 감독하고 부당한 부과나 적절하지 않은 요금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 정책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가 중요합니다. 동물 의료 서비스 비용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며, 부가세 면제 정책을 적절히 이용하여 동물의 복지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요금 청구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큰 행복과 고민을 함께 가져다줍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보호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세 면제 정책은 보호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면제가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요금을 높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추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요금 책정과 관련된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들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동물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의료 서비스는 보호자와 동물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최상의 관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면제 정책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지역마다 진찰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맨 아래 오른쪽 하단에서 맞춤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 조사 소개 클릭